유튜브 저작권 반론 통지와 철회 요청 — 제출 순서, 신고자 대응 10영업일, 허위 제출 위험 (2026년 11월)

쇼츠스미스 팀 · 마지막 수정

유튜브 저작권 반론 통지와 철회 요청 — 제출 순서, 신고자 대응 10영업일, 허위 제출 위험 (2026년 11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는데 영상이 정말 잘못 삭제됐다고 믿는다면 «반론 통지»를 낼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요청이라서 아무 때나 쓰는 도구가 아니고, 허위 정보를 내면 계정이 해지되거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유튜브 고객센터의 «저작권 반론 통지 제출하기», «반론 통지에 대응하기», «저작권 삭제 요청 철회»(한국어 · 영어판)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반론 통지를 내도 되는 경우

  • 콘텐츠가 착오로 삭제되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공정 사용 · 공정 취급 · 공개 도메인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데 오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삭제가 착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고 90일을 기다리거나 철회를 요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 음악(단순한 배경음악 포함)을 포함해 영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권리나 허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반론 통지는 원래 업로더가 내야 하며, 변호사 같은 공식 대리인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와 정보가 공유됩니다

법적으로 유튜브는 신고자와 반론 통지를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공개가 걱정되면 공식 대리인이 이메일 · 팩스 · 우편으로 대신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위 문서 제출 같은 절차 남용은 계정 해지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제출하는 순서

동영상이 아닌 콘텐츠(채널 배너 이미지 등)에 대한 반론 통지는 이메일 · 팩스 · 우편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모든 필수 정보를 첨부파일이 아니라 본문에 적어 copyright@youtube.com으로 보냅니다.

  1.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하고 왼쪽 메뉴 «콘텐츠» → 필터 «저작권»을 누릅니다.
  2. 공개 상태가 «삭제됨»인 영상의 제한사항 열에서 «저작권»에 마우스를 올리고 «세부정보 보기»를 누릅니다.
  3. «사용된 콘텐츠에서 조치 취하기» → «반론 통지 제출»을 누릅니다.
  4. 요구사항을 읽고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계속»을 누릅니다.
  5.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실제 주소와 실명을 넣고 회사나 채널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6. 착오 또는 오인이라고 믿는 이유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습니다.
  7. 문구를 검토하고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서명으로 실명을 입력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8. 같은 삭제 요청으로 삭제된 영상이 더 있고 그것도 잘못이라고 믿으면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제출»을 누릅니다.

제출한 뒤 일어나는 일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처음 삭제를 요청한 신고자에게 전달되고, 신고자는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첨부해 회신해야 합니다. 1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콘텐츠가 유튜브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증거는 업로더를 상대로 한 소송 · 법원 명령, 업로더가 미국에 산다면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침해 신고 위원회(CCB) 신고와 그 판단 사본 같은 것입니다. 증거가 접수되는 동안에는 콘텐츠가 복구되지 않으며, 복구된 뒤에 증거가 오면 다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콘텐츠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삭제된 상태로 두면서 관련 경고를 해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기

유튜브는 저작권 소유 분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철회하면 다른 영상이 연결돼 있지 않은 한 경고가 사라지고, 업로더가 콘텐츠를 지우지 않았다면 콘텐츠도 복원됩니다.

  1. 컴퓨터 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대시보드에서 남아 있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선택합니다.
  3. 철회를 요청할 영상을 찾아 «작업 선택»을 누릅니다.
  4. «신고자에게 문의»에서 신고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합니다.

철회하는 쪽(신고자) 방법

  • 스튜디오: 왼쪽 «저작권» → «삭제 요청» 탭에서 영상을 펼쳐 «삭제 철회»(예정 상태면 «요청 철회»)를 누릅니다.
  • 이메일: 원래 신고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처음과 같은 이메일 주소 · 회사 도메인으로 copyright@youtube.com에 보내야 합니다.
  • 본문에는 형식이 맞는 영상 링크, 철회 진술서, 실명 서명이 필요합니다.
  •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삭제 요청이지 «경고»만 따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 · 팩스 · 우편으로 낼 때 넣을 것

반론 통지를 낼지 말지는 «내가 이 영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 보면 정리가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고 90일을 기다리거나 철회를 부탁하는 길이 더 안전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 연락처: 실명(회사 이름이 아니라 성과 이름, 공식 대리인이면 업로더와의 관계 포함), 실제 주소, 전화번호.
  • 신고자에게 보내는 진술: 콘텐츠 삭제가 착오 또는 오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직접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 콘텐츠 링크: 삭제된 콘텐츠로 곧바로 연결되는 링크이며, 콘텐츠 유형별 정해진 URL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동영상은 www.youtube.com/watch?v= 형식입니다.
  • 그 밖의 필수 항목과 형식은 도움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항목이 빠지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츠스미스에서 이런 일을 줄이려면

쇼츠스미스에서 영상을 만들 때 AI 얼굴 · 사진 같은 소재는 본인 것이거나 허락받은 것만 쓰도록 제작 전에 확인 칸이 있습니다. 소재 영상의 권리는 사용자의 몫이므로, 재사용이 허용된 영상(CC BY 등)을 쓰고 원작자 표기를 하는 습관이 반론 통지까지 갈 일을 줄입니다.

쇼츠스미스 바이럴 모션 만들기 창 오른쪽 — 내 사진, 스타일, 화질, 본인 사진이거나 허락받았다는 확인 칸(아이 · 유명인 사진 금지)과 만들기 버튼
쇼츠스미스 바이럴 모션은 만들기 전에 본인 사진인지 확인합니다(2026년 10월 13일 캡처). 반론 통지 화면이 아니라 쇼츠스미스의 확인 화면입니다.

절차 요약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일곱 줄로 다시 묶었습니다.

  • 반론 통지는 착오 · 오인 삭제라고 믿을 때만, 원래 업로더나 공식 대리인이 냅니다.
  • 스튜디오 «콘텐츠» → 필터 «저작권» → 삭제된 영상 → «세부정보 보기»에서 시작합니다.
  • 실제 주소와 실명을 쓰고 회사나 채널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 신고자는 미국 영업일 10일 안에 소송 · 법원 명령 · CCB 신고 같은 증거로 회신해야 합니다.
  • 회신이 없으면 콘텐츠가 복구될 수 있고,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철회는 신고자만 할 수 있고 철회되면 경고가 사라지거나 콘텐츠가 복원됩니다.
  • 허위 제출은 계정 해지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말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유튜브 고객센터는 기능이 바뀔 때마다 문서를 고치고, 언어 판마다 번역 시점이 달라 한국어 판과 영어 판의 문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2026년 11월 8일에 읽은 내용이라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글 아래 «출처»의 원문 주소를 열어 지금 화면의 안내와 같은지 한 번 더 대조하세요. 특히 자격 요건, 제한 시간, 한도 숫자는 가장 자주 바뀌는 부분입니다. 메뉴 이름이 다르게 보이면 같은 위치의 비슷한 항목을 찾아보고, 그래도 없다면 계정에 아직 기능이 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쇼츠스미스 기능과 관련한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 서비스 화면과 코드를 확인해 쓴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반론 통지를 낼 수 있나요?

원래 업로더이거나 변호사 같은 공식 대리인입니다.

신고자는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적 조치의 증거를 첨부해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으면요?

콘텐츠가 유튜브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주소와 실명을 쓰고 회사나 채널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철회하면 경고도 없어지나요?

다른 영상이 경고와 연결돼 있지 않은 한 경고가 삭제됩니다.

출처 · 확인일

  1. 저작권 반론 통지 제출하기 — YouTube 고객센터 · 확인
  2. 반론 통지에 대응하기 — YouTube 고객센터 · 확인
  3. 저작권 삭제 요청 철회 — YouTube 고객센터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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